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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토지정책연구(V)(Comparative study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 :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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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Ⅴ)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nd Policies • 정희남
연구진 연구책임 정희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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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자에게는 국경이 있으나 학문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 한다. 더욱이 21세 기 세계화시대에는 다른 문화와 상호교류 및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수천 년 간 우호관계를 가져온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증대와 학문적 성과의 공유는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선도하기 위하여 2001년 이래 본 원은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과 매년 공동연구협약서를 통해 모든 경제 및 사회활동의 기반 이 되는 양국의 토지제도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공동연구 성과 를 더욱 진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양 연구기관은 2003년 10월에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기연구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서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 세제, 금융, 부동산산업 등 다양한 토지시장 및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보다 안정적, 집 중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수년에 이어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양 국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하였고, 그 성과를 2005년 10월에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 공동워크숍에서 교환하였다. 본 보고서는 공동워크숍에서 발표된 6편의 논문을 수정 및 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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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양 기관이 향후에도 더 많은 교류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 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겪게 될 북한의 토 지문제 및 정책대안을 탐구하고, 우리 경제활동에서 점차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 는 중국시장의 투자환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고를 집필한 집필자, 10월 공동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 신 우시팡 동남토지관리학원 원장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 과제를 맡아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희남 연구위원의 헌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2005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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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중국 절강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과 체결한 5년간의 장기연구협약서(2003~
2007년)에 따라 양 연구기관은 도시토지개발, 공익과 사익의 조정,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 거시경제정책과 토지시장․토지정책의 역할, 그리고 토지정책 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과 집행체계 중에서 매년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이 를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첫 해인 2003년에는 도시토지개발 분야를 공동 연구하였고, 2004년에는 토지 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하였다. 금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성 과는 지난 10월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로 교환하였다. 본 연구


Full Text
Title 한중 토지정책연구(V)(Comparative study on land policies of Korea and Chi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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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지속가능한 개발과 토지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nd polic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희남

Publisher

국토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국토연 / 2005-45
Pages 24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