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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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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책임자 이훈기 참여연구진
박지형 이동민 김종신 주유형
협력연구기관
■■국문요약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이훈기ㆍ박지형ㆍ이동민ㆍ김종신ㆍ주유형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여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4배 가깝게 증가하였 다. 특히 2009년에 DAC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공식적 공여국 위상을 갖 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ODA 규모는 향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는 ASEAN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 장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원조정책에서 ASEAN 지역의 중요성은 더 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원조는 공여국 주체성 이 미흡하고, 원조 효율성이 낮고, 수원국에 대한 통계자료 및 기초연구 가 부족하여 효율적 개발원조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 재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문제가 부각되고, 역 량개발(capacity building), 선정(good governance), 참여형 개발 등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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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 외에 소프트한 측면의 원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 라 원조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ODA 정책기조와 해외원조기관의 원 조 동향을 파악하여 효율적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또한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진단을 통한 교통인프라 원조 에 대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교통인프라 ODA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ODA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이며, ASEAN 회원국 10개 국가 중 ODA 원조 대상국가에서 제외된 싱가포르, 브루나 이, 말레이시아는 제외하였다. 용어적 범위로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하 되 필요에 따라 경제협력 또는 국제협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한 교통인프라는 교통시설과 같은 하드 측면뿐 아니라 법과 제도와 같은 소프트 측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DA의 정책 흐름 및 국내외 ODA 원조현황을 파악하여 ODA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한다. 둘째, ASEAN지역 ODA 수원국의 교통 인프라 구축수준을 진단하고 ASEAN지역에서의 교통인프라 원조사업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쟁점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공여국 및 수 원국 전문가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통부문 ODA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현안과 수혜국의 수요(needs)를 분석 한다.


Full Text
Title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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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훈기; 박지형; 이동민; 김종신; 주유형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 10-42
Journal Title; Vol./Issue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10-04-06
Pages 26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Official Aid < Social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