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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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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2010 년 세 계 지 역 종 합 연 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10-04-16 연구보고서명 한국의 캄보디아⋅라 스⋅베트남에 오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강문성 정미경 김태형 신경림
주관연구기관
박인원
협력연구기관
■■국문요약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 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박 인 원 ․강 문 성 ․정 미 경 ․김 태 형 ․신 경 림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 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 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 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 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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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 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 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 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 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 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 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 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 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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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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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인원; 강문성; 정미경; 김태형; 신경림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 10-52
Journal Title; Vol./Issue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10-04-16
Pages 17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