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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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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재단 등재지),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 「 등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院長 蔡
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연구자료 09-1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손기태․김민희
연구자료 09-1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인쇄일 2009년 12월 24일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 외 경 제 정 책 연 구 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주 )현 대 애 드 컴 ☎ 02-2275-8125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가 7,000원 ISBN 978-89-322-2163-2 94320 978-89-322-2064-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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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 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손기태․김민희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 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 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 , 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 수적이라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 고 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 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 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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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Full Text
Title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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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손기태; 김민희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 09-10
Pages 1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