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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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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r review)에서도 평가체제 개선 여부가 주요 검토항목임. - DAC 개발평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선진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역량 강화와 질적 제
고를 모색하고, 정책수준으로 평가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2010년 DAC 가입 이후 우리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공여국에 비 해 아직 평가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여 성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산하에 민관합동 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원조집행기관은 기관별 평가역량 및 환류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평가역량, 평가범위와 기법,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평가결과 공유와 환류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원조효과성 강화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ODA 평가역량 강화와 체제개선을 위해서는 ▲ 기관 간의 역할분담 강화 ▲ 평가의 독립성과 평가 품질 개선 ▲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시스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평가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주제별 · 국별 평가와 같은 정
책단계 평가는 국가 차원의 통합평가가 바람직함.
-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이 필요함. - 수원국 측 기관과 수혜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와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2.6.18
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3
1. 배경
■ 최근 국제사회는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며 원조기관의 평가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제한된 ODA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원조
의 책임성과 성과관리체계가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DAC 산하 평가작업반인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에서는 평가시스템 개선과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최초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을 예정인데, 2008년 특별동료검토 (Special Review of Korea)에서 지적된 평가체제 개선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임.
- 그동안 정부는 개별 원조기관 차원의 평가추진체제를 개선하여 유·무상 통합 평가체제를 도입하고 환류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사업 발굴 및 계획


Full Text
Title 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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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권율; 정지선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2-06
Journal Title; Vol./Issue 오늘의 세계경제:12/9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