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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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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용을 지원하 기 위한 재원 조성 및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 하고 있음. - 대개도국 자금 지원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을 가진 선 진국의 의무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 표로 개도국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됨. ▶ 그러나 동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는 감축 과 더불어 12월 코펜하겐 협상 타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재원 조성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자금의 출처, 재원 조성 에 대한 참여 범위, 재원의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음. - 선진국은 탄소시장으로부터 획득한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 하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도국도 재원 조성에 참 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적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 해야 하며, 개도국의 자금 사용 결정 권한이 강화된 새로 운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원 조성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여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임. -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 두 동의할 수 있는 기후변화 재원 조성 방안을 선도적으 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단, 국제협약은 기존 ODA에 추가적이고 새로운 자금의 제공을 규정하는바, 기후 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동원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2
1. 기후변화 재원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
■ 유엔 기후변화협상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 차 당사국 총회(COP)에서의 타결을 앞두고 핵심 쟁점별로 협 상이 진행 중임. - 2007년 제13차 COP에서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은 교토의정 서 기한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명시하였음.1) ■ 협상의 핵심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으나, 타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에 대한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 고 있고,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감축목표 수준을 높여 설정하고 대개도국 재정지원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에 관한 논의는 유엔 공식 협 상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주요 고위급 회의에서도 지속적인 의 제로 등장하고 있음. - 7월 라퀼라(L'Aquila)에서 개최된 ‘에너지 기후관련 주요 경 제국 포럼(MEF)’에서는 개도국의 수요와 가용한 재원의 연 계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 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음.2) - 또한 9월 24~2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기후변화의 심각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재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


Full Text
Title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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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논의 동향 및 시사점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지원; 박수경

Publish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9-11
Journal Title; Vol./Issue 오늘의 세계경제:9/35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