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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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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를 축소해야 함. 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취약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및 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교섭체제를 정착시키 고 사회적 대화에서 2차노동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
* 이 글은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허재준(2012),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요인
2. 양극화
■ 양극화에는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 해외아웃소싱과 활성화를 통한 중간 재 무역 활성화, 산업구조 변화, 노조의 영 향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기술 진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Michaels et al., 2010; OECD, 2011). -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 로운 근원기술(general purpose techn o l o g y )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 성이 높은 고직능인력의 수요를 증대시 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Acemoglu, 2002). -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의 와중에서 변화에 대한 기업 간 대응능력의 차이는 수익률 격차를 확대하고 수익률이 낮은 기업의 존 립기반을 위협하므로 기업들은 환경변화 에 대응력이 높은 핵심인력을 높은 보상을 주고 고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Hur et al., 2005).
[그림 1] 유연화의 동인과 과정
기술진보 / 지구촌화 가속
1. 유연화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경 없는 시장 확대 는 새로운 경쟁구도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기업들을 극심한 경쟁 상태로 내몰고 있음. - 기업들은 핵심인력만을 보유하고 외주 (outsourcing)를 늘리는 한편, 환경변화 대응력이 높은 인력과 창의적 인재 수요 를 늘리면서 작업조직을 유연화시키는 방 향으로 인사노무관리 방식을 변화시킴(그 림 1 참조).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 고,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체계를 의사결정과 근무방식에서 근로자 자율성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옴.
경영환경 변동성 증가 / 경쟁격화
인적자원의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필요
조직 유연성 증대 필요
조직 슬림화
외주증대
의사결정 유연성 증가
핵심인력만 유지
환경변화대응력 높은 인력 / 창의 인재 수요
보상체계 유연성 증대
근로자 자율성 증대
2
Korea Labor Institute
- 반면 정보통신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같은 기술진보는 자동화를 가능케 하여 범 용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대체하고 소득불 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기술적 우위나 적 응력이 높은 사람이 보다 높은 보상을 누리 는 승자독식 효과가 심화됨(그림 2 참조).
tion :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에서 화이트칼라 직종이 늘어나는 현상) 과정에서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그림 3 참조). -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재


Full Text
Title 노동시장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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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재준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Date 2012-12
Journal Title; Vol./Issue KLI 고용노동 리포트:36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