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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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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복지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처져 있고, 내용적으로 는 최소한의 복지를 전달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기본 구조를 보완하 기보다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 망, 낮은 조세분담률과 낮은 복지지출은 바로 그 대표적인 양태들이다. 아 울러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수준도 이런 특징이 반영된 사례들이다. 노동시장은 높은 저임금 근로비중, 비정규직 일자리, 분절화된 고용서 비스 혜택 등으로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선제적으로 시장배분
을 통해 복지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 의 기업별 노사관계, 임금 위주의 노동운동 등 노사관계의 발전 경로도 복지와 노동의 생산주의적 노선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경제사회의 민주화에 노동운동이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도 하다. 본 연구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많은 거시적․국제적 비교자료 를 동원해서 생산주의적 노선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돋보 였다. 본 연구가 더 이상 천착하지 못한 중위적․미시적 수준에서 복지와 노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들을 도와 연구지원을 위해 수고한 류경순 주임연구조원과 꼼꼼 하게 교정과 편집을 담당한 출판팀의 정철 전문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목차
발간사
제1장 서 론 ························································································ 1 제2장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과제 ············································· 6
제1절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 발전 ················································ 6 제2절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고찰 ············································· 10
1. 구호 행정기 ··············································································· 13 2. 1960~70년대 제도 형성기 ······················································· 13 3. 1987년 체제 이후 제도 공고기 ················································ 14 4. 생산적 복지기 ··········································································· 16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환경변화 ·································


Full Text
Title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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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1987년 이후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동학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장원; 문진영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8
Pages 15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