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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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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회적 합의 관련 이라는 두 권의 책을 1999년 7월에 출간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 제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법 개정사”이다.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규율 하는 법적․제도적 틀임과 동시에, 노사관계 주체들의 갈등이 다시 노동법 에 반영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단순한 ‘법제 사’에 관한 연구를 지양하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정치사”를 서술하 고자 의도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 과정의 맥락에서 사회보장법 개정 과 정을 고찰했다. 이것은 1997년 이후 노동정치의 주요 의제가 된 사회보장 법을 노동법 개정과 연관짓고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노사관 계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과제를 통해 본원은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 ’87년 이후의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와 자료편 : 노 동법 개정 관련 을 출간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각 시기의 노동법․사회 보장법 개정의 쟁점과 전개 과정, 그리고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노동 법․사회보장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정의 의도, 전략 그리고 결
과를 상세히 묘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한편, 자료편: 노동법 개정 관련 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정의 입장과 행동 및 언론의 보도 등을 재구성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책’이 되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1 차 자료와 참고문헌 목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2000년에도 계속될 “’87년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연구 주제는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사”이다. 그 연구결과 역시 이론서와 자료편으로 나뉘어 출간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21세기 노사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정어린 비판을 해준 본원 연구위원들과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김성중 노동부 노사협력관, 김 영배 경총 상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용환 전경련 상무, 이정 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등의 격려와 비판은 본 연구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기에 감사드린다. 이 밖에 박점숙 연구 조원, 이재성 연구조교(서울대 정치학 석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많은 분량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논평해 준 박찬영 전문위원과 출판담당자들에 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실수나 오류도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2000년 1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훤 구
목차
제1부 서 론
1
제 1 장 머리말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 3 제1절 연구목적과 분석대상 ······················································ 3 제2절 노동법과 노동정치 ····················································


Full Text
Title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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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노동연구원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Date 2000-01
Pages 56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