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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한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분석 및 평가) : 196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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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년대 초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보완계획으로 수립된 기술계 인적자원 수급계획을 시초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부문계획으로 인력개발계획이 수립되 었던 것이다. 또한 장기 경제전망 하에 장기 인력수급계획도 몇 차례 수립된 바 있다. 이처럼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인력개발계획은 경제발전 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동안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개발된 인적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인적자원을 국가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그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국가차원에서 중점 개발해야 하는 정책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간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인력수요가 있 는 가운데 인력수급간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인적자원의 확보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적 상 황변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따라서 각 시대가 역점을 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달랐으며, 그 범위도 시대별로 상이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환경 은 정책주체나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어떤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바람직 하게 수립된 것 같았으나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더욱이 각 시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수립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정책이 있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 으나 정책의 소망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거나 평가한 연구가 없어 그 구체적인 정책과정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논의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개념 을 종합・정리하고, 1960년대 초이래 8차에 걸쳐 작성되었던 인력개발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시기별 주요내 용과 특징을 분석・확인하며, 선정된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 인적 자원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적 사실 의 확인과 향후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인적자원개 발에 관한 학문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전・현직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하며, 아울러 과거 우리나라 인적자원개 발정책 관련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신 김윤태 박 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원장
【연구 요약】
1 . 연구 개 요
이 연구는


Full Text
Titl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한국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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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1962-2002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윤태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02-12
Series Title; No 기본연구 / 02-38
Pages 23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