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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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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의 재검토, 비은행금융회사 및 통신회사의 지급결제 참여, 내로우뱅킹이나 어슈어 뱅킹 허용 등에 관한 문제 역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산업자본과 은행간 바람 직한 관계 설정 없이는 결코 풀리지 못 할 난제라 할 수 있다. 산업자본-금융자 본간, 산업자본-은행간 자유로운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산업자본-금융자본간 결합이 유발하는 문제와 발생경로를 매우 광 범위하게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의 요건과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힘으 로써 “금산분리”의 당위성과 적절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시의적절하고도 균형 잡힌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 연구원의 金東煥 박사가 작성한 것으로 출간되기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李種洙 연구원은 각종 현황과 문헌의 정리, 실증분석 작업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었고, 朴胤善 연구비서 역시 오랜 기간 반복 수정되 어 온 원고를 정리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만큼 본 연구의 구석구석에는 이들이 쏟은 노력과 고심의 흔적들이 여실히 남겨져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계, 정책담당자 및 업계의 많은 분들께 좋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기를 바라며, 집필자인 金東煥 박사의 노고 를 치하한다. 또한 초고상태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논평해 주신 두 분의 심사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 일 뿐 韓國金融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6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흥식
목
<요 약>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産業資本과 金融資本의 관계 ································································ 4
제 1 절 현황 및 문제점 ························································································· 4 제 2 절 産業 - 金融資本의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 ············································· 12 제 3 절 産業 - 金融資本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5
제 3 장 産業․金融資本 結合의 특징 ······························································ 23
제 1 절 産業․金融資本의 結合 구조 ································································ 23 제 2 절 우리나라 주요 企業集團의 産業․金融資本 結合 현황 ······················ 33
제 4 장 産業․金融資本 結合의


Full Text
Title 산업 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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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동환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6
Pages 2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Cross-investment between the flagship companies and affiliates of the large Korean conglomerates has long been common practice. Some of the flagship companies have been able to leverage relatively small equity investments to exercise controlling power over their affiliates. In each case, the affiliated financial institution has acted as an intermediary in the relationship. There are strong merits to this kind of relationship in that it helps conglomerates consolidate market power and build industrial empires. It helped fuel their growth during the early years of rapid industrialization. However, unfair support or tunneling among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lso seriously harmed competitor firms and consumers by compromising market efficiency and fairn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by seeking to eradicate the vicious synerg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ial companies in the conglomerat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