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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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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것으로 파악된다. 공적연금인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미완의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현행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무원연금은 이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개혁 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나머지 특수직역연금은 아직 개혁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금이 전환 되는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연금의 경우에도 충분한 자산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3층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진행과정의 성과와 향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에서 거론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다양 한 이슈들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본 보고서가 제시 하는 개선 대안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된 이슈와 논의사항은 향후 정책입안자와 궁극적으로 제도 개혁을 확정짓는 국회의원을 포함 한 입법부 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김병덕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고서의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과 원고 정리를 도와주신 권희진 연구 비서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요약
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Ⅱ. 연금개혁의 현황 및 향후 이슈 · · · · · · · · · · · · · · · ·5 ················ ··············· ··············· 1. 공적연금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민연금 ························5 ·· ··· ···· ··· ··· ···· ··· ·· ··· ···· ··· ··· ···· ··· ··· · ···· ··· ··· ···· ··· ···· · 2) 특수 직역연금 ····················· 28 ····················· ····················· ····················
2. 퇴직연금 ······················· 5 ······················ 3 ·················


Full Text
Title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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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병덕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9
Pages 1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societies in OECD countries. Pension reform has been one of the most imminent social agenda in recent decades. However, the pension reform in Korea so far has not been satisfactory in many respects. Even after a series of parametric reforms the National Pension is still vulnerable for the long-term financial unsustainability. A pension reform act for public servants is just submitted to the Congress. Pension reforms for other special vocational sectors such as military personnel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have not started yet and long way to go ahead. Corporate pension, the second tier of a triangular pension system, is not much popular and limitedly adopted as mostly defined benefit plans. Private pension savings plan, the third tier, has not accumulated enough asset for the retirement for individual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