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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관련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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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적립․운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지급보장성을 높였으나 퇴직연금 운용대상 상품을 제공하 는 금융기관 파산 시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 다.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연금은 자산운용 계약자인 금융기관 또는 법인의 명 의로 운용되는 데 반해 현행 예금보험제도하에서는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 명의 의 예금과 법인 명의의 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 연금 보험계약의 경우 원금보전형과 실적배당형이 결합되어 판매되고 있어 원금 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보호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예금보험제도로는 보호가 곤란한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또한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예금보험제도하에서 개인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기업 주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보호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예금보호한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 인 예금보호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목적으로『퇴직연금의 예금 보호 추진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마 공청회에서는 본 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의 발제에 이어 실질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원은 이러한 토론내용이 향후 퇴직연금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제 및 토론내용을 묶어『정책 조사보고서』 발간하게 되었다. 로 이 자리를 빌어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 주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경수 원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보험개발원 류건식 박사님, 신한은행 맹성준 부부장님,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님, 한국증권연구원 송홍선 박사님, 예금 보험공사 이민환 박사님, 중앙대 전선애 교수님, 삼성화재 정중화 부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 분들의 도움으로 자칫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공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 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결과를 정리하는 데 애쓴 이재연 연구 위원, 구정한 연구위원, 정재호 연구원 및 이지선 연구비서에게 감사드린다. 그리 고 자료제공 및 토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실 관계자께 사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퇴직연금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 작업에 유용 하게 반영됨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예금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연구원이나 예금보험공사 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관련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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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재연; 구정한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08-03
Pages 7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eagerly launched a new retirement pension system containing both insurance and trust plans. The government expected the new plans to replace the traditional lump-sum retirement grant and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gainst social polarization and a graying society. However, the traditional deposit insurance system cannot fully support the new plan. Though the insurance system should protect the pension accounts for employees, the current deposit insurance system does not protect those accounts whose nominal owners are non-deposit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or employers. The authors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in order to protect retired employees' accounts.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implementing a new pension system,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hould protect real owners of retirement pension accounts regardless of nominal owners; these revisions do not contradict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