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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통화, 신용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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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려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게팅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왔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인플레이션 타게팅,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량 JEL 분류기호 : E52, E58,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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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2013년 02월 21일; 수정일 2013년 03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04월 22일 *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 주저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Tel : 02-759-5488, E-mail : hkim9@bok.or.kr)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Tel : 02-759-5481, E-mail : hmlee@bok.or.kr)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통화․신용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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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화주의론자(monetarist)들의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1970년∼1980년대 중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된 금융혁신의 영향으로 통화지표와 물가, 성장과의 관계가 불안해지자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및 신용량(이하 통화․신용량으로 표기)을 점차 덜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통화량목표제를 대체할 통화정책 체계로서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간목표 변수로 활용되어 온 통화․신용량의 위상은 더욱 낮아졌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는 독일연방은행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럽중앙은행(ECB)만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통화량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통화․신용량은 통화정책의 본래 목적인 물가안정보다 자산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아왔다. 1990년대 말의 주가 급등, 2000년대 전반기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통화․신용량과 관련이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안정을 위해 개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버블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양적지표의 중요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Issing, 2011). 이는 금리를 중시하면서 자산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함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타게팅 제도하에서 통화․신용량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Faia and Monacelli 2007, Curdia and Woodford 2009), 일부 중앙은행들도 그러한 연구결과에 공감하고 있다. 통화․신용량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내의 한 언론은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통화, 신용량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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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현의; 이흥모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3
Journal Title; Vol./Issue Journal of Money and Finance:27/2
Pages 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After having been de-emphasized from around the early 1990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factors such as the money and credit aggreg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monetary policy under inflation targeting regimes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sinc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erupted in August 2007. Further discussions and rigorous analysis are however needed, to reach a broadly shared consensus among academia and policymakers on the issue of when and how the central bank should incorporate these quantity variables into its actual conduct of interest rate-focused inflation targeting.
Our aim in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issue of how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 of the Bank of Korea took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money and credit aggregates in its policy decisions under inflation targeting over the period 2003~2011.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