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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영향 분석 :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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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외채구조의 건전화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 관련 도덕해이유인을 줄이는 한편 외환부문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더불어 위기시나리오별 외화자산운용원칙을 마련하는 등 시장신뢰를 높임으로써 통화정책 관련 대외변수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 외환보유액, 통화정책, 환율변동성, 외환보유비용, ALM JEL 분류기호 : E52, E58, G15, 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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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2013년 04월 14일; 수정일 2013년 05월 07일; 게재확정일 2013년 07월 22일 * 제1저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리스크관리팀장(Tel : 02-759-5324, E-mail : jychoi@bok.or.kr) ** 제2저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글로벌정부채팀 과장(Tel : 02-759-5442, E-mail : wsj@bok.or.kr)
통화정책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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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국경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간 거시금융 활동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일국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외요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및 자본거래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 개방형 신흥시장국의 경우 sudden stop 등 외국자본이동의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대외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보험적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는 유인이 높아진다.1) 이와 같이 외화유동성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예방적 외환보유액 축적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안전망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국가신용도가 높아지고 위기시 금융불안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예방적 금융안정이라는 외환보유액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시 외환보유액의 자기보험 편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며,3)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함에 따른 환율절상압력이나 준재정적비용, 도덕 해이 우려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규모 확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경제통합의 진전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국내경제여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등 전통적 통화정책 결정요인에 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나 환율 및 국제금리의 움직임 등 대외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들 대외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는 외환보유액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도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외환보유액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외환보유액의 편익과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외환보유액의 규모 변화나 기회비용, 운용방식의 변화 등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Aizenman and Lee(2005)는 외환보유액 축적의 자기보험적(self insurance) 동기가 환율 절상을 피하기 위한 중상적(mercantilist)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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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통화정책에 대한 외환보유액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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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재용; 우승준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3-12
Journal Title; Vol./Issue Journal of Money and Finance:27/4
Pages 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With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role of global risk factors in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has been growing while the scope of the monetary policy target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financial stability. Considering these trend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nels through which foreign reserve-related variables can affect monetary policy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foreign reserve management for more effective monetary policy. We analyze five channels through which the foreign reserves impact monetary policy-through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growth and inflation, through external shocks such as foreign exchange volatility and sovereign funding costs, through the costs of holding the foreign reserves, through moral hazard incentiv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o increase their short-term foreign borrowings, and through the stronger influence of external variables on the domestic monetary policy decis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