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 그리고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 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산업에서 정부 R&D가 민간 R&D를 유도하는 효과가 유의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 R&D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R&D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민간 R&D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생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진입규 제는 정책파급의 효과와 경로가 정부 R&D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분 석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모두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인 효과를 미치며, 특히 시장집중도와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에 진입규제가 부과될 때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투고일(2011년 2월 17일), 심사일(2011년 3월25일), 게재확정일(2011년 8월 4일) ** (제1저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spark@sogang.ac.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finechoi@kyonggi.ac.kr
2 韓國經濟의 分析 제17권 제2호(2011. 8)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하여 기초기술 중심의 공공 R&D 확대를 통하여 민간의 R&D와 혁신 노력을 유도할 때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확충하는 제도․정책 노력을 기울일 때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특히 선진국 도약의 발전 단계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은 좁은 의미의 산업 정책인 산업구조 정책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경쟁정책과의 시너지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 산업정책, 산업생산성, R&D, 진입규제 JEL 분류기준 : L16
Ⅰ. 서론 : 최근의 산업정책 논의와 정부 연구개발 및 규제개혁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은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공급 측면을 확충해 나갈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odrik 2009). 특히 산업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시장-정부 관계와 정부기능의 재정립,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he Economist 2009). 넓은 의미의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정책과 경쟁정책, 그리고 수직적 정책과 수 평적 정책을 포함한다.1) 그러나 협의의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의 자유로운 작동에 의한 자원배분을 수정하고자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시도하는 정부 개입의 집합으로 정의된다(Gual 1995). 이러한 산업정책을 효율성 목표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 (R&D) 활동의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R&D 투자 자체가 비배제성,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의 특성이 있고(Spence, 1984), 물적 자본 투자에 비해 사적 수익률이 클 뿐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분


Full Text
Title 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Similar Titles
Sub Title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정수; 최성호

Publisher

한국금융연구원

Date 2011-08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경제의 분석:17/2
Pages 6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금융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ponsored R&D and entry regulation on the industrial productivity based on panel data of 23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2 to 2006.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dustrial policy through public R&D and entry regulation is effective and have differential effect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e have seen that public R&D had inducement effect on private
R&D, depending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implies that public R&D and private R&D are complements. The inducement effect is significant when the level of competition is fierce within industries due to low market concentration, low capital-labor ratio or high import to sales ratio. Second, public R&D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industry productivit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