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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과 경제발전(Law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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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책과 법제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 [§2] 법질서는 경제질서를 규정하지만 법질서와 경제질서가 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정의와 비효율이 증대되며 경제질서 는 법질서를 회피하고 법질서는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시장실패를 겪었고
규제 중심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분석
[§3] 우리나라 헌법은 1962년부터 자유주의를 표방하였지만 1960년의 경제와 1970년대의 경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깊 숙한 개입, 즉 통제경제질서로 운용되었고 실정 법률들도 이 에 이바지함 [§4]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지향하였으나 수 많은 행정계획과 행정지도를 담은 행정규제 중심의 법질서는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쉽게 진화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물결 속에 ‘규제주의’라는 얼음을 내포함
법질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고찰
[§5] 정부 수립 이후 법을 통한 질서유지의 역사적 경험을 추 적하고 현대에 이르러 여전히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제반 요 인들을 살펴 오늘날 법질서가 처한 위상과 향방을 예측함 [§6]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함
. 주요내용
경제질서에서 규범과 실력의 교차
[§7] 경제는 ‘일련의 규칙이나 제한된 상호작용의 질서’ [Buchanan] 라는 관점에서 경제는 질서 즉 ‘헌법 수준의 질서’이며, 법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과 경
제는 ‘질서’라는 범주에서 일체를 형성 [§8]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소들은 독점주의,
민주주의, 재산권, 사법권 독립 및 정부규제의 정도인데, 정부 는 장기성장을 목적으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이러 한 요소들을 둘러싼 법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9] WTO체제에 편성된 이상 세계화를 따르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지 않은 식민지배와 세계화의 부작용이 빈발하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 이, 집단 이기심, 지구온난화의 방임, 기초질서의 왜곡, 갈등 비용의 전가와 같은 ‘힘에 의한 지배’ 현상이 두드러짐
[§10] 사회주의 시스템은 독재를 필요로 하며 자본주의는 민 주주의 없이도 작동하지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없이 그 존 속이 곤란하기 때문에(Dani Rodrik Daron Acemoglu), 비합리
적 힘에 의한 시장경제의 후퇴를 방지할 것이 요구됨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전개와 법
[§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는 GATT IMF 체
제에 입각한 자유무역 경향이 1960년대말까지 기조를 이루었 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 달러화 가치의 불안정과 제1차 석유파동 등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함 [§12] 1970년대에 태동한 자원민족주의가 이란 회교혁명(1978) 을 계기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1980년대 한국 경제는 10 26사건과 1980년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환율 폭등과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13] 마라케시 선언(1994 4 15)에


Full Text
Title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Law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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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Chun, Jae-Kyoung

Publisher

[Sejong]:한국법제연구원

Date 2010-10
Series Title; No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10-24-01
Pages 2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법제연구원

Abstract

After the foundation of Nation, 1948, Korea has continuously driven the mercantilism-based economic policy and then, in 1990s, received the neoliberalism 10 years later than the advanced countries, but experienced the failure of government and market, while there has been gaps between the policy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Even though the legal order prescribe the economic order, if both orders should not be harmonized each other; unjustice and inefficiency will increase and the economic order will be apt to escaped from the legal order, which is going to hinder economic development.
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adopted the liberalism in 1962, economy in 1960s and 1970s weared on the character of deep intervention in to market by the government with assistance of legal statut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