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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Study on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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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3일 2011년 8월 28일 978-89-8464-546-2 93530
출판등록 제17-254호
서언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ODA를 통한 사업 진행 시 원조기관의 환경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빈국일수록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발할수록 환경적 피해가 크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2009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원조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여국으로서 ODA
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조기관은 다른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비해 환경관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제도, 예산, 인력 등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등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ODA
동향, 특히 환경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DAC,
USAID 등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여, ODA 사업의 원조심사 과정에서
원조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조공장 박사와 함께 연구한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국문 요약
ODA를 통해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정부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 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있으며, 지역주민, 국제사회는 원조기관의 환경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원조기관은 부적절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상원조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ODA를 통한 사업 진행 시 환경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ODA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논의 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선진공여국으로서 책임도 뒤따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 여성, 무역, 빈곤 등 주요 이슈에 있어서 원조정책과 시행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기관은 다른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비해 아직 환경 평가 관리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ODA 정책 동향과 ODA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외국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무 등을 포함한 환경평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원국


Full Text
Title ODA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Study on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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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공장; 한상운; 김보미

Publisher

[Sejong]: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1-08
Series Title; No 정책보고서 / 2011-02
Pages 103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like dam construction & road building, have been brought lots of conflictions that related with environmental destruction or displacement. Also demand for environment management accountability is constantly getting grown. consequently, Aid agencies of World Bank,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so on real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equip a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venting inappropriate assistance. Korea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09 and is planning to scale up its foreign aid (to 0.25% (ODA/GNI) until 2015). Korea are called to manage environment of ODA project. But,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 assessment management is not open, and it mak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ODA project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