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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ODA on supporting the right to water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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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발행 ISBN 2014년 10월 26일 2014년 10월 31일 978-89-8464-892-3 93530
출판등록 제 17-254호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조을생, 독고석, 강한나. 2014.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서언
물은 개발의 필수요소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에 게 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2010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2000년 이후 MDGs 중심의 물 접근성 제고 노력의 결과, 2012년 기준 세계인구의 89%, 64%가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 성과에 비해 물 접근성의 지역, 소득,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에 합의하고,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9월 유엔총회에 SDGs 17개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물분야 목표에서는 식수와 위생에의 보편적 접근을 최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국제 물분야 ODA 지원방향 역시 물인권 확보에 맞춰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SDGs 관점에서 물인권 지원을 통해 식수와 위생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SDGs 체제 대응 시 물인권 기반의 한국 물분야 ODA 전략방향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을생 박사, 강한나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문을 제공해주신 연세대학교의 김성수 교수, 고려대학교의 이승호 교수, 본원의 김지영 박사, 이정석 박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박 광 국
국문 요약
2010년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모든 사람의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물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SDGs 수립 과정에서 유엔 고위급 패널을 비롯한 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우선적 목표로 강조되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물분야에서는 식수와 위생에의 보편적인 접근성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SDGs 체제에서 물분야 ODA 지원 시 평등한 접근성을 근거로 하는 물인권적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개도국의 물인권 ODA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SDGs 관점에서 개도국 의 식수와 위생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물인권 ODA 전략방향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물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Full Text
Title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ODA on supporting the right to water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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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을생; 독고석; 강한나

Publisher

Seoul: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4
Series Title; No 정책보고서 / 2014-21
Pages 152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Switzerland(Europe)
Germany(Europe)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persistently strived to recognize the right to water as a core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ssue of water rights has been lively discussed since the 1960s, when brought to the table of the Rio Summit, and, in 2010, it was finally accepted through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safe and clean water. This has transformed the architecture and the focus of international water sect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realizing the right to water. Thus,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ODA on supporting the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ill become the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