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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물 인권 확립을 위한 녹색 ODA 활성화 방안(Establishing the green ODA vitalization policy for the human right to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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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현재 세계는 지속적인 자원·환경 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자원 고갈과 환경 질 악화 에 대한 단순한 대응을 뛰어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과 유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녹색 ODA라는 해결책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의 사용에 대한 물 인권의 확립 여부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사회·기후 취약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저소득 빈곤층 등 사회적 배제집단은 깨끗한 음용수 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가구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사망 등 물과 위생으로 인한 건강위험도가 사회적 배제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 소득, 소비, 재산 및 일상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ODA를 통한 물 인권 의 확립 방안은 범세계적으로 위생, 건강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색 ODA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물 인권 증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연구를 하였습니 다. 본 연구의 결과가「공적개발원조계획」,「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국가지 속가능발전전략」등 국가차원의 녹색 ODA 진흥정책과 맞춤형 물 ODA 정책 수립의 활용, 이를 통한 물 인권의 확립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 윤 박사, 구재남 연구원, 김선아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부 자문
의견을 주신 조공장 박사, 한상운 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최영준 교수, 동의대학교 임동순 교수, 국토연구원 김종원 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0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국문요약
2010년 OECD DAC 회원국 가입을 기준 시점으로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원조국으 로 역할을 전환하여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확립될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적극적인 목표로 제시될 전망인 물 인권과 녹색 ODA는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원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미 UN-Water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 관련 기구와 선진국의 원조기관 에서는 물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아직 기초 단계 에 머물러 있다. 물의 중요성과 물 관련 재해로 인한 문제 인식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을 위한 개발협력과 ODA 내에서 수자원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으로 연계 되었으나, 인간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물 인권 측면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물 인권 확립을 위한 녹색 ODA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Full Text
Title 개도국 물 인권 확립을 위한 녹색 ODA 활성화 방안(Establishing the green ODA vitalization policy for the human right to water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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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윤; 구재남; 김선아; 박준현; 임혜숙

Publisher

Seoul: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정책보고서 / 2013-10
Pages 11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As of joining as one of the OECD/DAC member countries in 2010, the government of Korea has granted aids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its changed position from recipients to donor countries, and tried to contribute actively to international community. “Right to Water” and “Green ODA”, which are projected to suggest in MDGs and SDGs, are critical themes that can contribute to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 environment sector. Studies related to right to water have been already conducted by several water-related organizations—including UN-Water, and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however, relevant studies regarding right to water are not sufficient and remain incipient stag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