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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anage air quality ove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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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등록 제17-254호
서언
현재 국내의 대기질 현황은 초미세먼지, 오존 및 오존 전구물질 등으로 인해 대기 오염 정도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원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은 급증하는 중국의 대기오염원 배출과 황사 등의 영향으 로 자국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 는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은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분야의 환경협력은 그 역사가 짧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급변하는 배출 현황과 이에 따른 정책방 향의 목적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국제 환경 협력체가 발생하였으나, 그 성과가 실질적 협약에 근거한 이행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더욱 악화된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상위개념의, 포괄적인 협력 체계로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으로 가능한 동아시아의 대기분야 국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동아시아 대기협력 체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국내외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국문 요약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으며 이에 따른 건강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대기관리를 위한 실효적인 국제협력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일련의 공동연구 및 대기관리 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지역, 주제별로 산발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은 포괄적이고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기오염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이 뒷받 침되지 못한 것도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국제협력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환경협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 서 각국 정상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기분야의 국제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새로운 틀은 각국 정상에서부터 장관, 실무자급 으로 내려오는 소통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학적, 정책적 협의와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격상된 조직은 상설화와 함께 조직체계를 뒷받침할 각국 정부와 더불어 UN 차원 등의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관리에 대한 정책적 협의 도출을 위해서는 복잡한 대기오염-기후변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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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동북아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기획연구(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anage air quality ove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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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심창섭; 서지현; 노태호

Publisher

Seoul: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3
Series Title; No 사업보고서 / 2013-06-03
Pages 93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East Asia has the worst air quality with the largest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the world, which leads sever socio-economic damages associated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Thu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trol air quality is very urgent issue. However, the coope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due in part that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 have not reached scientific agreement of the source-receptor relation and due in part that the cooperative programs have been scattered as individual pollution and regional issues. We reviewed the former and existing cooperation programs and roughly evaluated their activities. We found that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if the cooperation is strongly supported by East Asian summit agreement: it can enforce the governmental cooperation with consistent political suppor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