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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ADB and EDCF's practices in post-evaluation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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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 O A 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 D사 는 그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히, 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니터링 체계에 특 OA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조기관 특히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cnm cD vl m n C oea o F n, D F E oo i ee p et oprt n u d E C ) o i 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01」과 해외원조기관( s n D vl met 21) Ai a ee p n o
B n, D )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고 가이드라인에 ak A B을
따라 실제 작성된 각 기관의 사후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작성 실태의 파악 및 사후평가보 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이 라인(01」의 발전방안 혹은 가이드라인의 올바른 적용 방안과 관련된 향후 연구가 21)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연구를 맡아 수행해주신 김태형 전문연구원, 공장 조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1년 1월 03 1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이병욱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O C 의 국제개발위원회( A ) 2번째 회원국으로 21년에 가입함 ED D C의 4 00 으로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세계 속에서 그 위상과 기대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21년도에는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 fc l D vl met 00 Ofi ia ee p n o
A s tne O A 사업 지원 금액이 1억 불( S $을 넘어섰다. si a c, D ) s 0 U)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적 측면에서 O C 국제개발위원회 회원국의 위상 ED 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 O A 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 D사 는 그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히, 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니터링 체계에 특 OA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21년 5 우리나라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 01 월 였으며 O C / A P e R v w 동료심사) 서는 환경부문 가이드라인의 체계적인 E D D C er ei ( e 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를 반영하여 외교통상부에서는 「21년도 무상원 이 04 조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 방안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 반영 및 사업 종료 이 후 환경 민감 사업의 당초 사업시작 단계에서 고려되었던 내용들이 사업 종료 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는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기초연구보고서 제2 에서는 해외 원조기관의 대표기관 중의 하나인 아시아개 장 발은행( D )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고 국내의 O A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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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연구(A comparative study of ADB and EDCF's practices in post-evaluation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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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태형; 조공장

Publisher

Seoul: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ate 2013-11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2013-17
Pages 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Korea has joined the OEC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DAC) as a 24th member and has been changed from a recipient country to aid country. As such, status of Korea and expectation upon it has been increasingly high. In 2010, the amount of suppor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exceeded $ 1 billion for the first time. While Korea has been trying to show a status in accordance with its position as a DAC member, it lacks experience in operating actual ODA project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continual demand from inside and outside as to securing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monitoring system when it comes to actually conducting ODA project. The Board of Audit has pointed out in May 2011 that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by aid agencies in Korea was poor. OECD/DAC Peer Review recommended that Korea needs to systematically reflect guideline in environmental sector.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