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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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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배양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미약 하고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Post-2015 글로벌 개 발목표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의 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의 경험도 미 약한 형편입니다. 2012년에 개발협력위원회를 통과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에서 한국형 ODA 분야로 산업분야에 여러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업 ODA 추진 방 향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한국형 ODA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들이 공 급자 중심으로 선정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새로이 채택
된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의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Post-2015 글로벌 목표에 부합 하는 우리나라 산업 ODA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를 위해 MDGs에서 Post-2015 SDGs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 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하고, 산업 ODA 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 참여방안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산업 ODA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Post-2015 글로벌 개발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도 앞으로 조율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적 절한 ODA 정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당 국자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가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산업 ODA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원외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산업 ODA 연구에 지식을 축적해 온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의 김세원 이 사장,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 동국대 김종일 교수가 원외 전문가로 참 여하였습니다. 원내에서는 임소영 박사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여기 에 실린 모든 견해는 연구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당연구원의 공식 견 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5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차례
머리말 ....................................................................................... 3 요약 .......................................................................................... 9 제1장 서론 ............................................................................................... 15 제2장 MDGs-2015의 종료와 국제개발협력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20 1. MDGs-2015의 의의(意義)와 한계 ....................................... 20
(1) MDGs 의의와 핵심내용 .................


Full Text
Title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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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세원 외 3명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5-775
ISBN 978-89-5992-869-9 93320
Pages 2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General
Holding 산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UN approved the Post-2015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September, 2015. This new Post-2015 SDGs include broad issues and comprehensive goal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MDGs which focused on social development. As the MDGs strongly influenced the a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eties, this new Post- 2015 SDGs will change the trend of ODA and thus the direction of Korea’s ODA policy. The new goals emphasize the sustainability and inclusiveness of development as its title, SDGs, implies and thus pay more attention to the job creation through economic growth. It invites more active role of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dustrial ODA from now on).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Post-2015 era so that it could be consistent with Post-2015 development goals and changing ODA paradigm in the futur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