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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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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나라는 국제 개발 공여국으로서의 정책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해외 선진 공여국들에 대한 충분한 사례검토와 정책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공여국 5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에 대해 정책방향, 추진체계, 법제도 기반에 대해 비교제도분석을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선진화 방향에 참고 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의 결론으로, 정책헌장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에 공적개발원 조 정책의 이념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일부 불일치성과 중복성이 나타 나고 있어, 이의 명확화를 위해 법제도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개발원조의 정책 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안에 대해서는, 추진체계상의 비효율성과 조정기재의 부족 문제를 제기 하였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탄력성 을 확보하고 동시에 법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정부 기 관 형태의 정책집행 통합정비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陳尙基: 성균관대학교 국 정관리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 한국의 국제정보격차해 소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 구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계층분 석을 활용한 국제정보격 차해소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등이 있 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 정책과 정책평가, 국제관계 론 등이다. (karis02@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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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 2010년 여름호(제19권 제2호)
Ⅰ. 서론
Chenery & Strout(1966)는 전통적 경제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매우 중요시 보았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 초기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원을 외부 선진국가들이 제공해 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자본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보았다1).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국가 재건사업과 국가 기간망 확충 사업2)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공적개발원조금이었다. 공여국 입장에서의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자신 들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나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현실론 관점3)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기여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 관계유지를 위한 식민지 관리 관점 등 다양한 관점들이 복잡하게 얽힌 외교 협력수단으로 공적개발원조정책은 추진되고 있다 (김성태, 2008).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있어 2010년 1월1일은 우리나라에게 큰 획을 긋는 출발선이 되었다. 바로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국제 사회의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부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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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진상기

Publisher

[Seoul]: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0-05
Journal Title; Vol./Issue 한국행정연구:Vol. 19(no. 2)
Pages 30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Germany(Europe)
France(Europe)
United Kingdom(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