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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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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전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기구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정부에 에너지부문에 대한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에너지산업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신흥시장으로서 높은 산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도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요약 i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들과 공유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한국 에너지산업 성장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정책 변화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경험 공 유 수 요 가 높은 전력정책 및 원자력발전 개발·확충정책, 에너지 절 약·효율개선정책에 대한 발전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 요약
한국은 1960년대에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GDP는 2005년 가격으로 1970년 61.9조 원에서 2011년에는 1,081.6조 원으로 17.5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에너지소비도 1970년 19.7 백만TOE에서 2011년에는 271.4백만TOE로 13.8배 증가하여, 세계 11위의 소비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97년 이후 에너지효율의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 등 에너지 저소비형의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너지/GDP 탄성치가 1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에너지원 단 위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차에너지원은 경제개발 초기 신탄과 석탄(국내 무연탄) 중심에서, 석유와 석탄(수입 유연탄), 천연가스, 원자 력으로 다원화되었으며, 부존 에너지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소비의 약 97%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 내 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부문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으로 에너지정책은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한 공급규모 확대에 주력하였다. 특히 경제개발
ii
계획에서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공업화에 따른 전력소비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기반 구축이 본격화 되었다. 또한, 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경공업의 발전으로 원료인 석유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정유설비 건설을 추진하였다. 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한 이후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크게 증가 하면서 에너지소비구조도 국내 무연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전환 되었다. 즉, 국내 무연탄이 더 이상 주종 에너지원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석유를 주종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유종탄 (主油從炭) 정책이 시행되어 에너지소비구조가 석유 중심으로 전환 되 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석유 화학·정유산업


Full Text
Title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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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지민

Publisher

Uiwang:에너지경제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수시연구보고서 / 2012-07
Pages 9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lding 에너지경제연구원

Abstract

Korea rose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1960s to one of the major economies in the 21th century. Such an unprecedented economic achievemen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 a key role of energy. This report explores a series of energy industry promotion policies Korea pursued over a 40-year period during its economic development, growth and stabilization periods (1960s ~ 2000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tract lessons that can benefit energy policy makers in the developing world, where energy industry promotion is an important policy goal. The great str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over the last four decades are not confined to its economy. Its energy industry has similarly leapt forward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securit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