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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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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국가경제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에너 지부문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개입 및 규제를 필요로 하 며 지속적인 에너지수급관리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가격정책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서 올바른 가격정책 수행 시에 다른 형태의 정 부 개입의 필요성과 정도는 감소될 수 있으며, 적정 에너지가격체계의 확립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지난 20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너지소비와 경제성
요약 i
장간의 인과 관계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격정책의 변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한국의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모형에 사용된 두 개의 변수, 즉 에너지 사용량과 실질GDP에 대해 단위근 검 정 결과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가 모두 I(1)이 기 때문에 두 변수의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 여부를 검정한 결과 1개 이상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벡터오차 수정모형의 추정에 앞서 에너지소비량과 실질GDP 간의 그랜저 인과 성을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해 보았다. 우선 로그화된 에 너지소비량과 실질GDP의 원수준 변수에 대해 그랜저 인과성을 검정 하였는데, 검정 결과 에너지소비량과 실질GDP 사이에 쌍방향의 그랜 저 인과성이 나타났다. 벡터오차수정모형의 오차수정항에 대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추정된 회귀계수가 고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에너지소비량과 실질GDP 간에는 장기적인 인과성이 있다 고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가격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Traded and Nontraded sector)으로 구성된 동태적 최적화 일반균형모형(DGE, Intertemporal Dynamic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자본 노동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투입 함으로써 에너지가격변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자본이 거의 대체되지 않는 구조 안에서
ii
DGE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물가상승하의 시나리오 분석
을 위해 모형 내 화폐(Money)를 도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에너지가격상승과 물가상승이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에 미치는 장기적인(비)대칭파급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형의 양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을 위해 표준 파라메타 측정값들을 이용해 칼리
브래이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에너지가격이 3% 오를 경우 칼리브래이션 분석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역재가 교역재보다 자본집약적일 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교역부문의 자본스톡을 기존 대비 0.41% 감소시키고 비교역부문의 자본스톡을 0.09% 증가시키지만 전체 자본스톡을 0.1% 감소시키는 결과


Full Text
Title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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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기현

Publisher

Uiwang:에너지경제연구원

Date 2011
Series Title; No 기본연구보고서 / 2011-22
Pages 1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에너지경제연구원

Abstract

Energy is necessary for economic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but the mainstream theory of economic growth pays no attention to the role of energy. Toman and Jemelkova(2003) argue that most of the literature on energy and economic development discusses how development affects energy use rather than vice versa.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s of energy prices in a small open economy in a two-sector framework. With increasing globalization, each country has become more open to, and integrated with, other countries. As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lly increases among countries, so do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raded and the nontraded sector. The impact of economic shocks varies between the economic sectors because of production technology differences and other structural differenc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