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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1) : 정부계약법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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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염두에 둔 정부계약법을 민간투자사업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약법제와 명확한 관계정립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민간투자방식의 역사가 짧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민간투자방식이 영국을 중심으로 서구 주요국에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방식의 부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활의 원 인으로는 재정의 부족, 민간의 창의성의 활용 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공공조달방식이 동일가격대비 최고 가치(Value for Money)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계약법과 민간투자법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첫째, 민간투자계약의 공법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민간 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이전단계와 계약체결 이후단계 모두에 있어서 사
법상 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관계정립이 되 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도 공법상 특수성이 강조되는 것이 타당하나,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은 이러한 공법상 특수성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간투자계약은 공공조달과 마찬가지로 투 명성과 효율성의 확보 이외에도 민간사업자 참여의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 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들이고 계약기간이 장기 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투자계약과 공공조달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계약기간, 위험분배방식, 프로젝트의 복잡성, 일괄발주 여부 등 민간투자계약과 공공조달계약의 차이점이 많이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양자 모두 투명성과 효율성의 추구라는 원리를 추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간투자법제와 정부계약 법제의 관계설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계약법제의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점차로 상대화되어 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공공조달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프로젝트의 내용이 복잡하며, 설계나 시공 등에 있어서 일괄발주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정부계약법도 이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투자법제를 정립함에 있어서 정부계 약법제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계약법제와의 관계 하에서 민간투자법제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입법론과 해석론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입 법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민간투자방식과 공 공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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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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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정부계약법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m, Dae-In

Publisher

[Sejong]:한국법제연구원

Date 2009-10
Series Title; No 재정법제 연구 / 09-14-1
Pages 14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법제연구원

Abstract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s a typical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n Korea, enterprises conclude PFI agreement with public entities based on “Act on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 As this agreement is concluded with public entities,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government contract law(“Act on the Contract in which a State is a Party” or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is a critical issu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sult with comparative law in this field. PPP has over three hundred years' history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cent frequent use of PFI is evaluated as a revival of this regime. The causes of this revival can be explained as the lack of public budget and the need for introducing creativity of private enterpris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