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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3) : 사후관리방안(Operation regula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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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과정에 서 가뜩이나 정경유착이 된 나라에서 초기 제도정착을 위하여 과도하 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한 결과, 사업시행부터 교통수요조사와 총공사비 등을 과도하게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도를 시행하여 과도한 수익을 넘겨주면서 국가재정에 해를 끼치게 되 었다. 이러한 제도 운용의 결과, 원래는 가능하면 낮은 가격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경제적인 민간투자사업제도가 거꾸로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설치하는 우를 범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계 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개선방안이 고 려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 반연구로서 기본 개념, 제도의 핵심요소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분 석하였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인 핵심은 여전히 경제성과 공익확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제도의 발생지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민
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법제, 정책 및 운용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업시행단계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핵심목표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 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사후평가절차의 절차화 및 엄격화, 잘못 체결되었거나 계약체결과정상의 하자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변경, 설치된 사회기반시설 운용과정에서 의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로서의 공익기여방안, 경영합리화를 통한 국 가재정지원의 축소방안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부패방지방안, 감독과 제재방안, 분쟁발생시의 분쟁해결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 키워드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민자유치법, 민간협력, 민관협력
Abstract
The United Kingdom, that had suffered deficiency in national budget by post-war depression, implemented innovative systems such as privatization, deregulation etc. In this contex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Finance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PFI) occurred that is to build infrastructures for the public substituting government. Public Private Partnership drew enormous response from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many developed countries also demand


Full Text
Title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3)
Similar Titles
Sub Title

사후관리방안(Operation regulating policy)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il, Joon-Kyu

Publisher

[Sejong]:한국법제연구원

Date 2009
Series Title; No 재정법제 연구 / 09-14-3
Pages 17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법제연구원

Abstract

The United Kingdom, that had suffered deficiency in national budget by post-war depression, implemented innovative systems such as privatization, deregulation etc. In this context,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Finance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PFI) occurred that is to build infrastructures for the public substituting government. Public Private Partnership drew enormous response from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many developed countries also demand for infrastructure was surg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outh Korea introduced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re after the Germany and Japan.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and introducing, the south Korea applied Minimum operation income security system to Private investors from the first beginning with Transportation Demand Survey and Total Construction Cost. The original inten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was to build infrastructure by lower cost. But the result of these systems operate,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installation cost of infrastructure much more expensive than previously.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