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4(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4) : 민관협력(PFI)(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Finance Initiative)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민관협력의 전형적인 예로 서 협의의 민관협력의 개념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계약의 전형적인 예로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을 다각도 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 을 이론과 판례에서 행정계약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민 관협력계약 내지 실시협약(le contrat de partenariat)을 행정계약으로 보 고 있으므로 보다 발전된 프랑스의 행정계약이론에 기초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민관협력계약(les contrats de Partenariat)은 영국의 민간투 자제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영향 아래 2004년 6월 17일 법 률명령(l'ordonnance)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민관협력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행정계약으로서의 양허(la concession)를 포함한 공역무위임계 약(le contrat de la délégation du service public)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프 랑스의 민관협력계약은 행정계약이므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법상의 실 시협약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민관협력계약은 우리 나라에서 비교․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민간투자제도는 행정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프랑스 의 행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중의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공법인으로 서 체결하는 계약(조직적 기준)으로서 공역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
하거나 일반법의 배제조항(les claus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과 같은 예외적인 법제의 적용을 받는 계약(실질적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프랑스는 행정계약의 구별기준을 조직적 기준과 실질적 기 준으로 나누어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행정계약의 연구 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의 개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이 행정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프랑스의 입장과 유사하다. 프랑스의 행정계약론은 프랑스 의 이론과 실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 행정법에 있 어서 주요한 현상으로 등장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기본원리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된 프랑스 행정계약론을 도입하여 참여와 협력의 국가원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은 전형적인 공법적 성격의 법이다. 또한 협의의 민관협 력계약으로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은 행정계약으로 인정되고 있 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가 일방당사 자인 계약에 대해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모순점을 발견 하게 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의 규율을 받는 행정조달계약은 사법상 의 계약이고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은 행정계약이라고 하니 근본적 으로 뒤틀려 있는 법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행정계약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Full Text
Title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4(A study on the reform of private finance initiate law4)
Similar Titles
Sub Title

민관협력(PFI)(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ivate Finance Initiative)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Lee, Sun-Woo

Publisher

[Sejong]:한국법제연구원

Date 2009-10
Series Title; No 재정법제 연구 / 09-14-4
Pages 1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법제연구원

Abstract

Today, a private citizen participate in the public sector not as the object of an administration, but as the subject of an administration and the necessity to cooperat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crease. Therefore, Public-Private Partnership(called PPP) is emphasized. We can state privatization, contracting-out, Private Finance Initiative etc. as the typ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called PFI) is the most important typ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Private Investment Law prescribe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expansion and th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s the typical exampl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it constitute the narrow n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Silsihyupyak’ (the execution agree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as typical examp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rom various angl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