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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발과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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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농업부문 개발과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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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정혁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5-02
ISBN 978-89-8063-973-1
Pages 38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도약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 즉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을 다룬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각 부문별 재화에 대한 수요의 비동조성으로 인한 소득효과, 즉 소득증대에 따라 농산품의 수요탄력성은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 성은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감소로 농업부문의 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방출효과 (push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초래한다. 반면,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의 탄력적 증가에 의해 자원을 농업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견인효과(pull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 관점은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생산성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농업⋅비농업 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자원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