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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A study on the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Korea and the Eur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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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 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 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 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 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 휘될 기회가 있다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
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 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 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 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 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 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 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 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 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 그램으로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 투자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Full Text
Title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A study on the strategic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Korea and the Eur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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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5-30
ISBN 978-89-322-1560-0: 978-89-322-1072-8(set)
Pages 261
Subject Country Kazakhstan(Asia and Pacific)
Kyrgyzst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Tajikistan(Asia and Pacific)
Uzbekistan(Asia and Pacific)
Belarus(Europe)
Russia(Europe)
Ukraine(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possible frontiers for industrial cooperation among Korea,
Rus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le regarded as one of major foreign policy
agenda, the ‘Eurasia Initiative’ lacks practical programs to achieve the desired
goals of the Initiative, mostly due to the external constraints imposed by geo-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This motivation of this study is find common
interests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a list of practical programs for
cooperation. It focuses on the area of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ajor Eurasian countries. The Eurasian countries pursue diversification and
upgrading of their industrial structure, specially promoting manufacturing sectors,
though they are differ in how they implement their strategies. However, these
countries are believed to be far behind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ization
of industries, which seem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ompetitiveness and economies of scal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