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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Searching cooperation methods for promoting relation between Korea and Cuba: focusing on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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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 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 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 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 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 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 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 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 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 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 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 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 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 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 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
21세기 한국·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마지


Full Text
Title 21세기 한국·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Searching cooperation methods for promoting relation between Korea and Cuba: focusing on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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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정경원; 조구호; 신정환; 김원호; 문남권; 정기웅; 하상섭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5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5-31
ISBN P78-89-322-1591-4 94320: P78-89-322-1072-8(set)
Pages 267
Subject Country Cuba(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economics, and environment for promoting Korea-Cuba relations.
Expected delaying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which it is not clear how soon this would happen, our research question
focused on what strategic choices could be helpful to promote future relations
for both countries.
Of course, it could be consider a giving up strategy as one-side method
in negotiation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between S. Korea and
Cuba. However, even if S. Korea could not obtain overwhelmingly large benefits
with getting in a situation, unilateral concessions would not be considered in
a good wa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 If S. Korea also recognize the limited
situation with win-set changes, such as by using strategies that would set a
deadline for when given that it has limited, or no choice, this kind of pushing
strategy is to work as a disadvantage for better negotiatio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