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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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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5-40-06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국환경계획원 (中國環境規劃院) 공동연구자 연구책임자 추장민 참여연구진 박창석·서양원 정성운
董战峰
한·중 환 사고 대 정책 비 및 협력방 연구 경 응 교 안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 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 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 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 교·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지역과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 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 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건수는 전체적 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사고유형별로 사업장내 유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사고원인별로는 근로자 및 취급자 의 취급부주의·작업절차 미준수·안전의식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의 증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잠 재적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 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사고 유형에 따라 수질 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각 각 관리한다. 환경사고의 예방, 대응 및 관리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 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 표준매뉴얼’ 및 관련 실무매뉴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전면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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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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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추장민 외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 15-40-06; 15-51
ISBN 978-89-322-1611-9; 978-89-322-1072-8
Pages 189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