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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산업 규제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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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해서는 황유선 부연구위원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밖에, 관 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박희영 연구원 등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 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가 향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에 일조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월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원 원장 김도환
2014년 12
3
목차
서 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요약문 ···················································································································· 7 제 1 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 1 절 통신과 방송의 규제환경 ······································································· 9 1. 통신산업의 규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통신산업의 규제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 방송산업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4. 방송산업의 규제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5. 방송산업의 규제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방송통신 산업 규제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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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초성운; 황유선; 박희영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4-10
Series Title; No 현안연구 / 14-05
Pages 45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