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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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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평가’에 의하면, 한-중국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샌상(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되며, 53억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통상센터 전문원, (043)531-4472, ejpark@kisdi.re.kr
1) 산업통상자원부(2015. 12. 9), “한중 FTA, 12월 20일 발효 예정”, 보도참고자료
2015/12/16
… 53
동향
다. 본 동향자료는 한-중국 FTA 발효에 앞서 양 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분야 관련 한-중국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2. 통신 협정문
한-중국 FTA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 최초로 별도의 통신협정문을 채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WTO GATS 상 통신부속서 및 통신참조문서 보다 진일보 한 통신서비스 규범으로 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 스 분야의 보다 강화된 규범 협정 체결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 사업자를 통해 지속적 으로 지적되어 오던 중국의 불공정, 불투명한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환경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한-중국 FTA 상 중국의 통신협정문 최초 체결 경험이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 및 한-중 -일 FTA 등 협상에서도 중국이 보다 진일보한 통신협정문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 FTA 통신협정문은 <표 1>과 같이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GATS 통신부속서 및 통신 참조문서 상 존재하던 통신 규범을 기반으로, 제 10.4조 공중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의무, 제10.5조 해저케이블시스템, 제10.11조 통 신규제기관의 집행권,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제10.16조 국제로밍요금 등 WTO GATS 보다 추가된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 규범을 중국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4) 3)
2) KOTRA(2015. 6. 2), “한 ․ 중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커”. 3) 중국은 전자상거래 챕터 역시 FTA 최초로 별도 채택하고 있으나, WTO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 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 및 전자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협력 등 일반적 내용을 규정 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4)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015/12/16
… 54
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표 1> 한-중국 FTA 통신 협정문 구조
구분 제10.1조 제10.2조 제1절 (제10.3조) 제2절 (제10.4조, 제10.5조) 제3절 (제10.6조) 제4절 (제10.7조~제10.17조) 제5절(제10.18조) 자료: 한-중국 FTA 협정문 제10장 통신 내용 적용범위 다른 장과의 관계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


Full Text
Title 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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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은지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5-12
Journal Title; Vol./Issue 동향:Vol. 27(No. 23)
Pages 12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