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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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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간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보호를 중심으 로 우선, 공공데이터를
‘일반적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로 유형화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른 법률규정에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조항이나 고지의무를 법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률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 제공 및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동 법률에도 적극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만의 법률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연구원, (02)570-4357, potential47@kisdi.re.kr
2014/2/17
… 1
초점
목차
Ⅰ. 서 론 / 2 Ⅱ.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개방 ․ 활용 현황 / 3 1. ‘공공데이터’의 개념 / 3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 4 Ⅲ. 공공데이터 개방 ․ 제공 ․ 이용 관련 정책 및 법 ․ 제도 / 5 1. 해외 정부 정책 및 입법 현황 / 5 2. 국내 정부 정책 및 입법 현황 / 9 Ⅳ.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 Ⅴ. 결 론 / 17
과제 중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의 수 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성장 의 원천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C 부위원장인 닐리 크뢰스 (Neelie Kroes)는 ‘더 많은, 더 좋은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고 하였으며, 디지털 영국 장관인 스테 판 팀스(Stephen Timms)는 ‘공공데이터 를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 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 하는 등 공공데이터 가 가진 가치와 잠재성에 전 세계가 주 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3년 10월 31일 「공공
3) 2)
Ⅰ. 서 론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 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 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1)
을 말한다. 정부는 정부3.0의 중점추진
1) 관계부처 합동,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 6. 19. 2)
<표>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
비고 KAIST(’12) EU(’11) 영국 정부 미국 정부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연24조, 고용창출: 연 15만명 경제효과 공공데이터 개방 직접 효과(EU 27개국): 연 400억 유로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약 6만개, 잠재가치 예상: 약 150억 파운드 기상데이터 활용: 4,000개 일자리 창출, GPS데이터


Full Text
Title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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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시직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4-02
Journal Title; Vol./Issue 초점:Vol. 26(No. 3)
Pages 2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