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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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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T 강자들의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통적인 ICT 강자는 물론 국내외 통신, 방송사업자들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CT 벤처 부문도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간의 소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모바일로의 확장과 태블릿 시장의 등장, 음성통신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료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과 방송의 인터넷으로의 융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ICT 정책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 습니다. 전통적인 규제, 진흥정책도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정책 이슈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ICT 패러다임 변화의 의의를 진단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 ICT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에 ICT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 하고, 이에 부응하는 각 정책분야에 대한 프리미엄 리포트를 매월
1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발간해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발간했던 프리미엄 리포트 12-06호~12-12호를 재구성하여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ICT 정책 영역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새정부의 중장기 ICT 정책방향 정립에 조금이 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 0 1 2 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 동욱
2
요약문
Ⅰ. ICT 패러다임 변화
융합이란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컴퓨팅 부문에 모든 관련 부문이 융합 되는 것, 즉 인터넷이 통신, 방송, 미디어를 흡수해 가는 것이 바로 ICT 부문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그 과정에서 컴퓨팅 부문의 강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이 자신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 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부문에 적용되던 법/제도, 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ICT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은 ⅰ)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 ICT 플랫폼 제공자 간의 경쟁, ⅱ)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 ⅲ) 컴퓨팅 부문의 절대강자인 미국과 여타 국가 간의 격차 심화 등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ICT 강국의 지위 상실은 물론, 국가 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국내 ICT 부문은 플랫폼 경쟁시대 대응 미흡, 벤처 생태계의 상대적 부진,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심화,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에서 새로운 ICT 정책을 설정/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① SW 벤처 생태계 강화 등 ICT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 ②


Full Text
Title ICT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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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계영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Premium Report
Pages 20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