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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IT 전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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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 국가 정보화 추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주도적인 참여를 전제로 진행하되 구조 조정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콘텐츠/지식의 고도화와 정보사회 규율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공급 및 수요와의 상호작용과 IT 산업생태환경의 장기적 진화를 조망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IT 서비스 시장정책(통신규제정책)으로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네트워크의 혁신적인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수평규제(망 중립성 포함)의 정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지원과 진흥 보다는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확보 등 중장기적 전략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IT 연구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마) 방송 ․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스마트TV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디어 출현에 대비, 방송정책의 개념을 바꾸고 콘텐츠의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바) 마지막으로 산업-IT융합의 추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아이디어의 구현을 중심으로 전략 ․ 정책 구도를 재구성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조율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협업이 가능한 정책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IT 전략 ․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창조경제”와
IT
“창조경제”
◆ 박근혜 정부의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 ● 추격형(catching-up)에서 선도형(leading)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창조경제 강조
- “지금까지 앞선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선도형
1)
경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 - “창조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 기술과 ICT(정보 통신기술)에 접목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창업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2) 만드는 것”이라 설명
◆
“창조경제”와
IT
● “창의와 혁신으로 반드시 정보통신(ICT)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IT분야 공약 발표
-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전담 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을 공약으로 3) 제시(2012. 10월 정보통신 최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발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IT의 역할 강조
-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이 바로 과학기술과 ICT”라고 강조
1) http://news1.kr/articles/1018168 참조 2)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59211&call_from=koreagov


Full Text
Title 창조경제를 위한 IT 전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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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홍렬; 이경선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3-05
Series Title; No Premium Report / 13-05
Pages 3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