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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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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 가치사슬의 최상층에서 지식재산 및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선도기업이 모두 중요.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의 구축도 창조경제 건설의 핵심 요소임.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선진적인 경제의 핵심이자 무형의 사회적 자본임. 법 ․ 제도는 경제활동의 일부만을 규정하며, 신뢰기반이 없으면 한 국가의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신뢰 ․ 소통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도 선도적 창조경제에서 없어 서는 안 될 요소임. 창조경제는 인적자본과 아이디어 ․ 지식을 창출하는 과학기구(Institution of Science)와 이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기구(Institution of the Market)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작동됨. 첨단제품과 과학간의 밀접한 관련성, 벤처캐피탈의 발전, 생태계의 진화, ICT의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변화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각 요소가 강화되고 과학 및 시장기구간 상호작용이 진화하게 됨. 정부의 역할은 과학 ․ 시장기구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제도적 개선에 있으며, 아이디어 ․ 지식이 낭비 없이 조직화 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브레인웨어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지식재산 국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을 창조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기업가 정신 및 창업관련 지표, 부패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 보면 아직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창조경제의 건설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음. ① 과학기구의 경쟁․ 효율화, 아이디어 ․ 기술의 거래, M&A, 지식재산관리 선진화 등 지식 생태계의 강화 ② 시장선도를 위한 모험적 시도 위험을 공공연구기관 등 사회가 수용 ③ 기술예측, R&D 기획 ․ 추진 ․ 평가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생태계 혁신의 관점 에서 수행 ④ 인적자본의 축적과 브레인웨어 양성 지원 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 금융적 지원 ⑥ 과학기술 및 ICT를 국민행복기술로 적극 활용 ⑦ 창조경제 전략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제를 정비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1. 창조경제의 개념과 핵심 요소
◆ 개요: 창조경제
●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국정 과제 - 성장률 저하, 복지에의 요구 증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르는 활력 둔화, 실업, 계층/세대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 ∙ 성장률 저하는 물론, 성장의 과실이 계층간 ․ 세대간에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 실업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도전의 극복은 상당 부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달려 있으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이 한계에 봉착 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위기에 봉착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한국은행): (’91~’00) 6.3% → ( 11~ 20) 4.3% →
’ ’
(’21~’30) 2.8%
- 이에, 추종자(Foll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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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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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계영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3-03
Series Title; No Premium Report / 13-02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