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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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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으로 불평등을 고착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거의 기술변화에 비추어볼 때, ICT에 대한 우려의 상당부분은 ICT에 의한 대체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것에 반해 산출효과를 통한 고용증가는 매우 협소하고 더딘 현실에 기인한다. 우선 ICT 관련 생산요소가 기술혁신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ICT 투자가 촉진되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단순반복작업만 수행하는 저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 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졸자 평균수입과 대졸 이하 평균수입의 격차가 선진국에서 확대되는 경향이 설명된다. 그러나 ICT의 혁신속도는 더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고소득층이 빠르게 소득을 늘리면서 중산층 이나 저소득층과 격차를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두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는 ‘일 자리의 양극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필요한 직무도 컴퓨팅 파워의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사실 위주의 기사작성, 주식시장 분석, 루틴한 사무행정은 물론이고 운전도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판매, 사무행정, 생산, 교통 및 물류직종 등이 향후 ICT에 의해 상당부분 대체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체된 인력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임금 서비스직 같은 비정형적이고 저소득 직종으로 옮겨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직종의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자동화 투자 유인이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혁명적 기술변화의 확산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응이다. 다만 과거의 혁명적 기술변화들과 마찬가지로 ICT 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ICT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경쟁력을 사람들이 갖추게 하는 과정은 갈수록 힘든 과제가 되고, ICT에 의해 양극화와 같은 불평등이 현실화되었을 때에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공식 불평등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변화에 따른 격차 확대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변화에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교육기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ICT와 불평등
1. 기술변화와 불평등, 그리고 ICT
◆ 선진국에서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는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연구 촉발
●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버블의 붕괴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설명 ●


Full Text
Title ICT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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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혁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Premium Report / 14-11
Pages 3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IT
Social Development < Others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