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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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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fcom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1] Ofcom, Protecting citizens- and consumers from mis-selling of fixed-line telecommunications services(notification of modification to a general condition), 2005. 4. 13 [2] 오기환, 「영국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추진」,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제16권13호, 통권351호, 2004. 7. 16
정보통신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국제협력연구실 책임연구원 김태은 (T. 570-4041, lmy94@kisdi.re.kr)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Millenium Development Goal(MDG)의 달성을 위한 정보통신부 문의 개발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전 세계가 같이 누리고자 하는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재원의 조달이다. 2003년 세계정보사회 정상회담(WSIS) 은 이와 관련하여 재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UN Task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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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on Financial Mechanism for ICT for Development)을 설립하였으며, 본 자료는 이의 활동 과 관련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은 민간부 문의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위한 환경과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전세계 ODA의 95%를 점하는 OECD의 DAC 국가들의 ODA현황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DA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는 냉전이 종료된 후 일시적으로 급격 한 감소를 보였으나, 다양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와 국제지위 상승을 위한 일본의 ODA확대를 통해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1990년대에는 1992∼1997년간에는 20% 정 도 급감하고, 1998, 1999년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 다. 그러나 2002년의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Moterrey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DAC의 많은 국가들이 ODA의 증액을 약속하였으며, 실제 로 지난 2년간 12%의 증가세를 보였고, 2006년까지는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DAC 국가들의 GNI대비 ODA 비중의 축소와, DAC 국가수의 확대 대비 ODA 액수의 증가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증가는 수치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Trends in Bilateral ODA Commitments


Full Text
Title 정보통신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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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태은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05-05
Series Title; No 정보통신정책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