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Government and Law International Politics

Print

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쟁을 위해서 전기통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기준인 ‘ 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 전 에 관한 규칙’ 1994년에 제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산정과 을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 공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자간의 접속서비스와 무선호출의 지역별 경쟁도입으로 내부거래제도와 지역 별회계분리를 도입하기 위해 1996년 동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공통자산과 공통비 전 을 배부기준을 규칙으로부터 분리하여 ‘ 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하였습니 다.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확대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 록 2001년 다시 개정되었으나,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과 전기통신환경변화에 부 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연구결과에
2
따라 필요하다면 개정 혹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의 특성, 전기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천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다양한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목적하에 설계된 원가회계의 일종인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은 규제제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제도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의 원가의 개념과 정의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의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였 으며, 신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관련된 공통자산과 공통비의 회계분리방안을 개정 혹은 보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 혹은 대가의 구성요소는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법인세 및 투자 보수입니다. 공정경쟁을 위하여 영업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비 와 투자보수의 적정성 검증은 적정한 투자자산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방법 과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의 합리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학적 감가상 각방법과 경제학적 감가상각방법을 철저히 분석하였으며, 합리적인 감가상각율 산 정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자본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공정경쟁연구실의 함창용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여 수행하였으 며, 고창열 주임연구원, 유여종 연구원, 이경석 연구원, 신동호 연구원 및 KTF로 전 직한 신정환 주임연구원도 성실히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좋은 의 견을 제시한 정보통신부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관계자 및 공정경쟁연구실의 동료 연 구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2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윤창번
서
언
3
목
차
서 언 ······························ ····························· 1 ····························· ····························· 요약문 ·····························11 ·············


Full Text
Title 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함창용; 고창열; 이경석 외3

Publisher

Gwa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02-12
Journal Title; Vol./Issue 연구보고:02-25
Pages 230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