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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 예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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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는 2위를 기록 했습니다. 또한 UN의 전자정부 지수는 2003년 13위에서 지난해 5위, 올해 5위를 차 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부문이 쉴 새 없이 정보화에 매진 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을 점검하여 스스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참여정부가 주창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라는 주제에 착안하여 그동안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노력이 어떻게 추진 되어왔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전체적인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3년 연속과제로서 공공정보화의 핵심요소를 다섯 분야로 나누어 각기 개별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주요 핵심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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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의 조직․관행적 요소, 공공정보화의 국유재산․예산제도, 공공정보자 원 관리,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공공정보화의 성과평가 방법론으로 구성하였습니 다. 1차 년도인 올해에는 현황과 문제점을 주로 분석하였고 향후 2, 3차 년도에는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혁신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공공정보화의 분야별 사례연구도 병행함으로써 정보화 분야별 성과 및 혁신방안 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담당하여 수행하였는데, 행정정보화 분야는 한국행정연구원, 교통정보화는 한국교 통연구원, 산업정보화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화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공공정보화에 관한 오랜 연구 경 험을 토대로 개별 분야의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하였고, 협동연구 참여기관들은 해 당 영역의 전문성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권은 ‘총괄보고서’로서 상기 제시 된 핵심요소별 연구와 분야별 사례연구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2권부터 6권까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핵심요소별 연구에 대한 세부보고서들로서, ‘공공정보화 관련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예 산 제도 개선’, ‘공공정보자원관리의 혁신방안 연구’, ‘지식정보화를 위한 아키텍처 정책 연구’,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및 체계 연구’입니다. 7권부터 10권은 공 공정보화의 분야별 사례연구에 대한 세부보고서로서, ‘행정정보화의 행정조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교통정보화 혁신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혁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화 혁신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연구추진의 구성에 있어 공통 영역인 핵심요소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기반연구와 응용영역인 정보화 분야별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많지 않았던 기존의 연


Full Text
Title 공공정보화를 위한 국유재산, 예산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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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홍렬; 백진호; 이철남 외1

Publisher

Gwa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05-12
Journal Title; Vol./Issue 연구보고:05-17-03
Pages 136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ser Note

협동연구총서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