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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The special edi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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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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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서론
우리나라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지방자치 실 시 이후 지방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두 부문 모두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세입 면에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이 국세편 중 구조(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약 8 대 2임)로 인해 과거나 지금이나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출 면에서는 종전에 중앙정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구조 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방정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2015년 예산기준으로 지출(재정사용액)을 비교하면, 중앙재정이 42.5%를 사용하고 지방재정 (일반지방재정+교육지방재정)이 57.5%를 사용한다. 지방재정 중에서 일반재정과 교육 재정의 규모 비율은 약 3 대 1이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재정 중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양대 축 사이에서 독자적인 재 정적 위상을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은 기능 면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광 의의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사회서비스일 뿐 아니라 국가최저(최 소)(National Minimum) 수준 충족, 사회통합, 세대간 형평 유지 등을 포괄하는 가치재 (Merit)의 특성을 지닌다.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방식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 라의 지방교육재정은 자체재원 조달기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의 이전재정에


Full Text
Title Understandi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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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The special edi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ion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English)

Ka, Sangjoon et al.

Publisher

Seoul: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Date 2015-12
Journal Title; Vol./Issu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The Special Edition
ISBN 978-89-5704-584-8
Pages 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