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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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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는 이들 선행연구의 제안에 착안하여 우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을 추정하였는데, 본고는 동 연 구에서 시도한 편익 추정 결과를 요약․정리하는 한편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정비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다. Ⅰ. 서 론 우편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도 하루 한 두 통의 우편물을 받아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도 갑자기 방문할 일이 생겨 찾고자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대부분은 걸어갈 만 한 우체국을 찾을 수 있다. 이처 럼 우편물이 매일 매일 배달되고, 찾고자만하면 어렵지 않게 우체국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편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 KISDI 우정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 choij@kisdi.re.kr 우정경영연구소 5 우정정보 97 (2014 여름) 그렇다면 우편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우리가 향유하는 효용 내지는 편익의 크기 는 어느 정도나 될까?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유지됨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 흥미롭다면 흥미롭지만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는 없었다. 이와 같은 주제의 연구가 없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 바, 우편사업에 허용되었 던 독점영역의 존재도 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편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 은 인식 아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가운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우편사업의 일정한 유보영역(즉 독점영역)을 인정하 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부터 이러한 일반적 양상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시장 자유화로 서신송달, 택배, 특급송달 등 우편과 경쟁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메일, 스마트폰 등 우편을 대 체하는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 달하는 수단으로서 우편사업 독점권의 위력은 나라를 불문하고 점차 약화되었다. EU 국가에서 는 최근 우편사업 독점권이 완전히 사라졌다. 1990년대부터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추정이 각국 우편사업자뿐만 아니라 우편사업 규제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자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도 시장 자유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향유하는 효용 내지는 편익의 크기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도 관심 밖에 머물렀는데, 이는 편익이 작아서가 아니라 어 떠한 변화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편익을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작용한 결과로 봄이 적절하다. 그러나 최근 여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장의 자유화를 완전히 이룬 EU 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편


Full Text
Title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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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최중범

Publisher

[Jincheon]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4
Series Title; No 우정정보 / 97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