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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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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 악화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2)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반발의 원인은 사업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 jspark@kisdi.re.kr 1) 본고는 박재석 외(2011, KISDI)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자나 사실(fact)에 관한 언급은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위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2) 우정사업본부, 주요 8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 2011~2012 분기별 자료 참조
우정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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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 91 (2012 겨울)
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여 반영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우정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수 치로 추정하여, 사전에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FTA의 타결 및 시행으로 우정사업의 보편적 서비 스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과 관련된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는 유지 비용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가치)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관 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우정사업의 비용 측면인 보편적 서비스 유지 비용에 관한 연구는 몇 차례 수행되었으나 효용 측면인 우체국 네트워크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긴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우정사업자들이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정사업의 공익적 기능 저하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정사업자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우체 국의 네트워크 가치 중 일반적인 시장재의 가치 측정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 즉 편지배달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추정 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우체국의 공익적 가치가 우정사업의 전체 가치 중 어느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우체국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연구범위, 조사설계방법, 추정모형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 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 결과 및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영국은 NERA Economic Consulting(2009)에서, 미국은 The Urban Institute(2010)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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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
Ⅱ. 조사 설계 및 가치 추정 결과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사람들의 선호와 선택에 기초하는 개념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얻는


Full Text
Title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익적 가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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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박재석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우정정보 / 91
Pages 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Official Aid < Social Infrastructure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