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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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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표시하고 보고하는 여러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예산의 사용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보고,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로 현금의 통제와 예산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정부회계는 일반적으로 예산회 계라고 지칭되는데 이러한 예산회계(budgetary accounting)제도는 배정받은 금액을 각각의 항목에 회계 기록한 후 실제 예산의 집행내역을 예산금액에서 차감해 가는 단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1) 정부회계론, 편호범, 법경출판사, 1992
1)
논단 55
우정정보 59 (2004 겨울)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일반회계도 이러한 예산회계제도에 따라 세입·세출, 국고금, 공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로 구분하여 각각 분리된 단식부기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단식부기 방식은 운용이 용이하고 세입, 세출의 현금수지의 균형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회계의 일차적인 운용목적에 부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예산회계가 채택하고 있는 단식부기 방식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지 않 고 있으며 특정 사업별 수익 및 비용을 대응시켜 부문별 성과측정의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워 정부활동의 성과측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활동의 성과측정,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달 성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회계의 개혁은 재정개혁의 가장 중 요한 과제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즉, 최근 정부회계의 개혁방향의 하나는 정부회계에서도 발생 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에 대하여 타 사업 및 일반회계에도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제도를 확산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앙 정부차 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회계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정부회계 제도 변경의 필요성 및 경과
1. 기존 정부회계의 현금주의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에서의 거래는 현금지출거래로 예산의 편성, 국회승인, 배정, 지출원인행 위, 재화와 용역의 획득, 지불명령, 국고 수표 발행, 현금지급 등의 절차를 걸쳐 이루어진다. 조 세수입과 같이 정부부문에 현금이 수입되는 거래는 징수결정, 납입고지서 발급, 납부기한의 종 료, 현금수납 등의 절차를 거친다. 현행의 정부회계는 이러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기 록하고 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18조의 세입세출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한 회계년도의 모든(현금


Full Text
Title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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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용수; 백경민

Publisher

[Jincheon]:정보통신정책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우정정보 / 59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