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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기반 사회통합 전략 연구(The new paradigm for social inclusion and IC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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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통형 정부의 구현 소통형 정부의 구현
: : 소통의지와 소통능력 중심의 대응성 확대 소통의지와 소통능력 중심의 대응성 확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정보의 중요성과 부가가치 정보의 중요성과 부가가치 이슈의 분산과 다양화 이슈의 분산과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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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디지털 시민의식
순기능
역기능
정치 참여 의식의 고양
시민사회의 활성화, 민주적 의사 결집 ‘과다 참여’의 문제, ‘대의제’의 훼손 가능 가능성 정치적 효능감 증진, 정치적 무관심층 ‘포퓰리즘’의 문제,‘참여의 질’ 문제 참여 확대 <사례>건전한 시민단체 사이트. 대의기구와의 소통 사이트 소비자 주권 추구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및 고발 맹목적 권위주의 파괴 <사례> 정치의 희화화: 저질 패러디와 리플 놀이. 선동 사이트, 2008년 과격 한 '촛불시위' 권리 만능 의식의 확산, 타인 권리에 대한 무관심, 집단 이기주의의 확산 공권력 및 정당한 권위의 훼손
개인 권리 의식의 강화
<사례> 기성 권위 파괴 사이트. 타인 <사례> 부정 감시․고발 사이트. UCC 열 명예훼손 및 비방 댓글. 2008년 조중동 풍, 프로슈머 등장. 가격 비교 사이트. 불매운동 창의적 사고의 확산,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 소수자에 대한 배려 확대 공유된 이해의 감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일탈적 가치의식 등장
사고의 다원화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감성적인 판단 및 사고
<사례> 인터넷 소설 등장, 하이브리드․ <사례>외계어 유행. 자살․스와핑 등을 퓨전 현상. 창의적 아이디어 개진. 비롯한 일탈 조장 사이트. 국민적 일체감 부여 및 동원력 증대 국난 극복의 의지 고양 <사례> 2002년 월드컵 집단 응원. 성급한 의사결정,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맹신, 군중 행동에의 몰입 <사례> '개똥녀 사건' , '미네르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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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
정부정책 투명성 35
사회정의 31
사적영역 보호 29
정치안정 29
사회 응집력 25
사회적 평등 52
인터넷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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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보제공 (information) 협의 (consultation)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특징 수동적
방법 정부가 정책정보 제공
정책결정주도권 정부 정부 정부-시민 파트너쉽
수단 홈페이지, 이메일 온라인 정책포럼 온라인 시민배심원, 전자청원 등
정책정보 공개 뿐만아니라 쌍방향성 정책의 내용에 대한 시민의 (피드백 관계) 견 수렴 시민들이 의제설정단계에서 쌍방향성 (파트너쉽 관계) 부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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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정부 공동규제
정의
특징
강조점 규제관리의 합리성
민간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정보주체들간의 분권과 수평 해당되던 규제에 적극참여(정 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의 파 트너십 부는 후견자 역할) 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집행력에


Full Text
Title 21세기형 사회통합 신패러다임과 ICT기반 사회통합 전략 연구(The new paradigm for social inclusion and IC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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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현곤

Publisher

[Seoul]:한국정보화진흥원

Date 2009-12
Pages 1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