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IT
Government and Law Laws and Legislation

Print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IT-based advanced Korea)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생산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 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이 세계에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경쟁정책의 일환으로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 및 사회의 종합적 전략적 과제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 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 였다 또한 정보화 진전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역기능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화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규제환경 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법제에 대한 정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단말의 고기능화 콘텐츠의 다양성 등 네 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 라는 본연의 특성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지능화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구현 모발일 활성화에 따른 지식과 정보 의 유통구조의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등 정보화
IT , , , . IT . , . , . , , , ‘ ’, ‘ ’, ‘ ’ IT , , ,
-i-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 등 산업분 야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산업의 활용도가 미비하면서 점차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사전준비가 미흡한 채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급속 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환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적절 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원격근무 원격의료 융합산업 등의 영역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다 즉 최첨단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 미비로 원격근무와 원격진료 등의 전격도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와 타 산업과의 융합화․내재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융합산업이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관련 규정 미비는 초기시장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디지털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불 건전 정보 유통 사이버 테러 등 각종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화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반의 선진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 가져온 정 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 제도적 장애요인을 조사․발굴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적․산업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T , IT IT . IT , . , , IT . IT , , IT IT IT , . , , . IT IT , .
IT
- ii -
Ⅲ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는 정보화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들을 조사․분석함으로서 향 후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 선


Full Text
Title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IT-based advanced Korea)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현곤

Publisher

[Seoul]:한국정보화진흥원

Date 2010-12
Pages 2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