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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난 방지와 대응체계 구축방안(Measures of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of transport disasters) : 행정조직과 법체계 개선을 중심으로(Focusing on organizational an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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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는데 선주의 모임인 해운조합에서 시행한다든지, 해운사고 발생 원인자일 수 있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한다든지, 사 고가 발생한 이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든지, 사고발 생 후 구조와 대응이 늦어져 더욱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것 등이 모두 행정조직적인 문제점들입니다. 또한 세월호참사는 안전 검사, 사고조사, 사고구조 등 교통재난방지와 대응을 뒷받침하는 법체 계가 잘못 구축되어 있거나, 안전을 위한 법규가 있으나, 이런 법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과 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재난이 10년에 한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습부재와 학습의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 분석해서, 정부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책집행을 하도록 촉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재난은 시스템적인 실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과 법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재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기억에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예전과 같이, 세월호 재난을 얼마 있지 않아 모두 잊어버리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월호 재난사례에서 도출된 교훈을 도로, 철도, 항공 분야에도 적용하 여 만일의 교통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월호 재난을 잊지 않 고 개선책을 시행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은 수정해서 지속적인 개 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미래 교통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바라며, 궁 극적으로 교통재난의 근본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문회의와 연구심의회 등에 참여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분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창운
보고서 집필 내역
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집필 부분 총괄
비고
연구책임자
종합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
모창환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차례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i ····· ······ ······ ······ ······ ······ ······ ··
제1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 4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 6
제2장 교통재난의 현황과 문제점 · ·· ·· ·· ·· · ·· ·· ·· ·· · ·· ·· ·· ·


Full Text
Title 교통재난 방지와 대응체계 구축방안(Measures of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of transport disasters)
Similar Titles
Sub Title

행정조직과 법체계 개선을 중심으로(Focusing on organizational and legal system)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모창환

Publisher

Sejong:한국교통연구원

Date 2015-01
Series Title; No 수시연구 / 2015-02
Pages 13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Transport/Logistics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교통연구원

Abstract

Due to the tragic disaster of the Sewol ferry in April 16, 2014, it has been requested to improve both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s of not only the maritime sector but also the whole transport sector. Three hundred two persons lost their lives at the Sewol disaster, and it was shocking to people because most of them were young students. In the future, since there can be another disaster happen in the sector of transport, it is really necessary to mend preventive and responsive systems of transport disasters. The Sewol disaster showed serious and structural problem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the response of transport disasters. The safety system for ships failed in ship inspection, accident investigation, control tower and emergency rescue operation. (The rest omitted)